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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예산의 전용 범위)

예산의 전용 범위

제27조

제27조(예산의 전용 범위)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계정별 세출예산 또는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의 각각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전용할 수 있는 범위는 회계연도마다 기관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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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예산 및 회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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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예산의 전용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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