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하천법 시행령 제8조(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하천시설)

하천법 시행령 제8조(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하천시설)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하천시설

제8조

제8조(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하천시설) 법 제14조제1항에서 "댐ㆍ보ㆍ수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댐ㆍ하구둑ㆍ홍수조절지ㆍ방수로 및 저류지 2. 운하 및 갑문 3. 하천관리청이 지정하는 보ㆍ수문 및 배수펌프장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하천의 지정 등 →

제2장 하천의 지정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하천법 시행령」 제8조(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하천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

하천법 시행령 전문편장절 목차와 조문 전문을 함께 제공하므로, 이 조문의 앞뒤 맥락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법령 전문대한민국 법령: 종류·연도별 보기법령 종류와 공포 연도로 나누어 같은 종류의 다른 법령도 찾을 수 있습니다.종류·연도별 보기제2장 하천의 지정 등: 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에서 앞뒤 조문과 함께 순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편장절 단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