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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령 제52조(항만배후단지 지정 또는 변경의 고시)

항만배후단지 지정 또는 변경의 고시

제52조

제52조(항만배후단지 지정 또는 변경의 고시) ①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항만배후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항만배후단지의 지정목적 3.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4. 항만배후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6. 시설의 배치계획 7.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그 밖에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부목록 및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지형도면 9.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하는 주요 시설에 대한 지원계획 10.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 11.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3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사항이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할 때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별도로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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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만법 시행령」 제52조(항만배후단지 지정 또는 변경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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