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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직무교육의 위탁 교육기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직무교육의 위탁 교육기관)

직무교육의 위탁 교육기관

제7조의3

제7조의3(직무교육의 위탁 교육기관) 법 제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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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직무교육의 위탁 교육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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