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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단독심판의 청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단독심판의 청구)

단독심판의 청구

제30조

제30조(단독심판의 청구) 조사관은 사건이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단독심판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그 뜻을 적어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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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단독심판의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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