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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심판부 구성의 변경)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심판부 구성의 변경)

심판부 구성의 변경

제36조

제36조(심판부 구성의 변경)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1명의 심판관이 심판하는 경우라도 심판관은 해당 사건이 1명의 심판관으로 심판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합의체에서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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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심판부 구성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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