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심판기일의 변경신청)

심판기일의 변경신청

제38조

제38조(심판기일의 변경신청) ①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심판기일의 변경신청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새로 심판기일을 정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서를 송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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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심판기일의 변경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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