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의 비공개
제38조
제38조(심리의 비공개)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심리의 비공개 결정은 이유를 밝혀 고지한다. ② 판사는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8조(심리의 비공개)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8조(심리의 비공개)
- 공포번호
- 대법원규칙 제3290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대법원규칙
- 데이터 동기화
- 2026. 11. 2.
- 최근 대조
-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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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조사ㆍ심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가정보호심판규칙」 제38조(심리의 비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