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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0조의12(심문기일의 지정, 통지)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0조의12(심문기일의 지정, 통지)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054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심문기일의 지정, 통지

제100조의12

제100조의12(심문기일의 지정, 통지) ① 삭제 ②체포된 피의자 외의 피의자에 대한 심문기일은 관계인에 대한 심문기일의 통지 및 그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가 군사법원에 인치된 때로부터 가능한 한 빠른 일시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심문기일의 통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증명은 그 취지를 심문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수사 →

제1절 수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0조의12(심문기일의 지정,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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