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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0조의13(피의자의 출석거부와 심문절차)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0조의13(피의자의 출석거부와 심문절차)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054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피의자의 출석거부와 심문절차

제100조의13

제100조의13(피의자의 출석거부와 심문절차) ①군판사는 피의자가 심문기일에의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출석이 현저하게 곤란하고, 피의자를 심문 법정에 인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군검사는 피의자가 심문기일에의 출석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군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문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석한 군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수사기록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구속사유의 유무를 조사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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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0조의13(피의자의 출석거부와 심문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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