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4조(준용규정)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4조(준용규정)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054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14.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준용규정

제104조

제104조(준용규정) ①제48조, 제52조제1항, 제53조의2의 규정은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피의자체포 또는 구속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체포영장에는 법 제232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체포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법 제232조의4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00조의3의 규정은 구속영장의 인치ㆍ구금할 장소의 변경 청구에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수사 →

제1절 수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4조(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