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4조(준용규정)

준용규정

제104조

제104조(준용규정) ①제48조, 제52조제1항, 제53조의2의 규정은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피의자체포 또는 구속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체포영장에는 법 제232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체포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법 제232조의4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00조의3의 규정은 구속영장의 인치ㆍ구금할 장소의 변경 청구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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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4조(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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