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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6조의4(준용규정)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6조의4(준용규정)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054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준용규정

제106조의4

제106조의4(준용규정) 제100조의21의 규정은 체포ㆍ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이를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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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6조의4(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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