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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7조(심문기일의 절차)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7조(심문기일의 절차)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054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심문기일의 절차

제107조

제107조(심문기일의 절차) ①법 제252조제9항에 따라 심문기일에 출석한 군검사, 변호인, 청구인은 군사법원의 심문이 끝난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 도중에도 군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피의자는 재판관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③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변호인 또는 청구인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④ 군사법원은 피의자의 심문을 군판사에게 명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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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7조(심문기일의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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