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의 시기
제165조의3
제165조의3(약식명령의 시기) 약식명령은 그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65조의3(약식명령의 시기)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65조의3(약식명령의 시기)
- 공포번호
- 대법원규칙 제3054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하위법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2장 약식절차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65조의3(약식명령의 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