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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65조의2(서류등의 제출)

서류등의 제출

제165조의2

제165조의2(서류등의 제출) 군검사는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데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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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65조의2(서류등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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