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부의 결정등
제165조의8
제165조의8(허부의 결정등) ①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한 불출석심판청구가 있는 때에는 군사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출석심판청구를 허가하여야 한다. ②불출석심판청구에 대한 허부의 결정은 법정에서 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불출석심판청구서의 오른쪽 윗부분의 여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군판사가 날인하여야 한다.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65조의8(허부의 결정등)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65조의8(허부의 결정등)
- 공포번호
- 대법원규칙 제3054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하위법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1. 1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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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약식절차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65조의8(허부의 결정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