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의 준용
제48조의4
제48조의4(「행정절차법」의 준용) 제38조의2제6항, 제48조 및 제48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법무사에게 통지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의 송달 규정을 준용한다.
법무사규칙 제48조의4(「행정절차법」의 준용)
법무사규칙 제48조의4(「행정절차법」의 준용)
- 공포번호
- 대법원규칙 제3297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대법원규칙
- 데이터 동기화
- 2026. 11. 2.
- 최근 대조
- 2026. 11. 1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법무사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법무사규칙」 제48조의4(「행정절차법」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