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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규칙 제50조(신고의무)

법무사규칙 제50조(신고의무)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신고의무

제50조

제50조(신고의무) 법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그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질병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3주일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업무에 관하여 법원 또는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의 신문 또는 심문을 받은 때 3.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4. 법무사가 법무사 외의 다른 사람과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었을 때

법령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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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무사규칙」 제50조(신고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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