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관 등에 대한 출석요구
제23조
제23조(조사관 등에 대한 출석요구) 소년부 판사는 심리 기일에 의견 진술을 필요로 하는 조사관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및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심리 기일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소년심판규칙 제23조(조사관 등에 대한 출석요구)
소년심판규칙 제23조(조사관 등에 대한 출석요구)
- 공포번호
- 대법원규칙 제3292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대법원규칙
- 데이터 동기화
- 2026. 11. 2.
- 최근 대조
-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2절 조사와 심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소년심판규칙」 제23조(조사관 등에 대한 출석요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