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및 보조인의 출석권
제24조
제24조(소년 및 보조인의 출석권) ① 소년이 심리 기일에 출석하지 아 니한 때에는 심리를 할 수 없다. ② 법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조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 보조인이 심리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리를 할 수 없다.
소년심판규칙 제24조(소년 및 보조인의 출석권)
소년심판규칙 제24조(소년 및 보조인의 출석권)
- 공포번호
- 대법원규칙 제3292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대법원규칙
- 데이터 동기화
- 2026. 11. 2.
- 최근 대조
- 2026. 11. 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2절 조사와 심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소년심판규칙」 제24조(소년 및 보조인의 출석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