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보존사무규칙 제13조(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의 가보존)

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의 가보존

제13조

제13조(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의 가보존) ①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은 원 사건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연도별 사건번호순으로 정리하여 가보존한다. 이 경우 사건번호가 2개이상인 불기소사건기록인 때에는 최근의 사건번호 순에 의한다. ②보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기소중지사건 또는 참고인중지사건을 재기함에 따라 원 불기소사건기록을 대출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존기록대출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제1항과 같이 가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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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찰보존사무규칙」 제13조(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의 가보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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