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보존사무규칙 제26조(재판서등의 등ㆍ초본 교부 청구)

재판서등의 등ㆍ초본 교부 청구

제26조

제26조(재판서등의 등ㆍ초본 교부 청구) ①제20조에 따라 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3 서식의 민원신청서에 따라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ㆍ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에 대한 허가여부의 결정과 그 제한에 관하여는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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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찰보존사무규칙」 제26조(재판서등의 등ㆍ초본 교부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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