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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316조(압수ㆍ수색영장등 불청구 시 기록관리)

압수ㆍ수색영장등 불청구 시 기록관리

제316조

제316조(압수ㆍ수색영장등 불청구 시 기록관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08조에 따라 만든 영장청구의뢰사건기록의 끝부분에 처리결과 통보서 등을 편철한 후 별도 기록으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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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찰사건사무규칙」 제316조(압수ㆍ수색영장등 불청구 시 기록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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