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 금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 금지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 금지) 회계관계공무원은 벌금ㆍ과료ㆍ추징ㆍ과태료ㆍ소송비용 및 비용배상(이하 "벌과금등"이라 한다)의 재판의 집행(이하 "재산형등 집행"이라 한다) 사무를 담당할 수 없다.

제1장 총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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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