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휴등 대상자 보고
제64조
제64조(귀휴등 대상자 보고)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은 수형자가 귀휴등의 요건에 해당하고 귀휴등을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도관직무규칙 제64조(귀휴등 대상자 보고)
교도관직무규칙 제64조(귀휴등 대상자 보고)
- 공포번호
- 법무부령 제1174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무부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9.
- 최근 대조
- 2026. 11. 1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3절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의 직무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교도관직무규칙」 제64조(귀휴등 대상자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