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조사국
제29조의3
제29조의3(국제거래조사국)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국제거래조사국에 국제조사관리과ㆍ국제조사1과 및 국제조사2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국제조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인ㆍ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내국세관련 조사계획의 수립 및 조사결과의 종합ㆍ분석 2.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계획의 수립 및 조사결과의 종합ㆍ분석 3. 정부간 조세정보교환 자료의 수집 및 처리계획 4. 국제거래 관련 탈세제보 및 탈세정보의 수집ㆍ분석 5. 제27조제4항제1호ㆍ제4호ㆍ제8호ㆍ제11호 및 제12호의 사항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6. 국제거래 관련 내국세 범칙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분 7. 국제거래 관련 탈세제보의 처리 8.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국제조사1과장 및 조사2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1. 제27조제4항제1호ㆍ제4호ㆍ제8호ㆍ제11호 및 제12호의 사항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2. 국제거래 관련 내국세 범칙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분 3. 국제거래 관련 탈세제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