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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의2

송무국

제23조의2

제23조의2(송무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송무국에 송무1과ㆍ송무2과 및 송무3과를 두되, 송무1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송무2과장 및 송무3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송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송사무에 관한 업무 2. 심판청구에 관한 업무 3. 불복인용 원인분석 업무 4. 송무사건 관련 과세품질 평가 업무 5.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송무2과장 및 송무3과장은 제3항에 관한 업무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무를 분장한다.

查看整部法規全文 → · 開啟所屬章節:제2절 지방국세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