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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6조(과태료의 감경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6조(과태료의 감경기준)

공포번호
행정안전부령 제636호
공포
효력
시행예정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8. 23.
최근 대조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과태료의 감경기준

제146조

제146조(과태료의 감경기준) 영 제88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기준은 별표 39와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1장 과태료 및 범칙행위의 처리 →

제11장 과태료 및 범칙행위의 처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6조(과태료의 감경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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