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1조(즉결심판청구서의 서식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1조(즉결심판청구서의 서식 등)

공포번호
행정안전부령 제636호
공포
효력
시행예정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8. 23.
최근 대조
2026. 11. 14.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즉결심판청구서의 서식 등

제151조

제151조(즉결심판청구서의 서식 등) ①영 제83조 및 영 제98조에 따른 즉결심판청구서ㆍ즉결심판출석통지서 및 즉결심판출석최고서는 각각 별지 제167호서식ㆍ별지 제168호서식 및 별지 제169호서식에 의한다. ②경찰서장은 영 제83조제4항ㆍ영 제98조제3항 또는 영 제99조제3항에 따라 즉결심판 출석최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킨 때에는 그 사람의 인적사항ㆍ면허번호 및 운전면허정지사유 등을 지체 없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전산입력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삭제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1장 과태료 및 범칙행위의 처리 →

제11장 과태료 및 범칙행위의 처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1조(즉결심판청구서의 서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