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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공사의 석유비축사업)

공사의 석유비축사업

제20조

제20조(공사의 석유비축사업)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원유 및 석유제품의 비축을 위한 수출입ㆍ비축ㆍ수송 및 대여 사업 2. 석유비축시설의 건설ㆍ관리ㆍ운영 및 대여 사업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사로 하여금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비축유의 구입과 비축시설의 신설 및 증설에 우선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체 점검 결과를 공사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다. 1. 옥외소화전 2. 물분무소화설비 3. 포소화설비 4. 그 밖에 안전성 검사와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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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공사의 석유비축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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