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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석유대체연료 수입부과금의 부과기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석유대체연료 수입부과금의 부과기준)

석유대체연료 수입부과금의 부과기준

제43조의2

제43조의2(석유대체연료 수입부과금의 부과기준) 영 제40조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리터당 16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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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석유대체연료 수입부과금의 부과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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