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석유대체연료의 수입부과금 및 가산금에 대한 준용)

석유대체연료의 수입부과금 및 가산금에 대한 준용

제44조

제44조(석유대체연료의 수입부과금 및 가산금에 대한 준용) 석유대체연료의 수입부과금 및 가산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3조 중 "영 제23조제2항제4호"는 "영 제39조제2항제3호"로 보고, 제24조 중 "영 제24조제3항 전단"은 "영 제40조제2항 전단"으로 보며, 제25조 중 "석유 수입(석유 판매)" 및 "석유 수입"은 각각 "석유대체연료 수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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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석유대체연료의 수입부과금 및 가산금에 대한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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