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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2조(임시항해검사)

임시항해검사

제22조

제22조(임시항해검사)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임시항해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의 건조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검사 신청서에 해당 선박의 운항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인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 대상 선박 중 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외국선박에 대한 임시항해검사의 절차, 방법 및 검사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④ 법 제11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선박검사관의 성명 2. 검사완료일 및 검사장소 3. 다음 검사 기준일 및 검사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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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2조(임시항해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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