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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5조(휴경 등 권고대상 농경지의 해발고도 및 경사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5조(휴경 등 권고대상 농경지의 해발고도 및 경사도)

휴경 등 권고대상 농경지의 해발고도 및 경사도

제85조

제85조(휴경 등 권고대상 농경지의 해발고도 및 경사도) 법 제59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해발고도"란 해발 400미터를 말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사도"란 경사도 15퍼센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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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5조(휴경 등 권고대상 농경지의 해발고도 및 경사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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