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조(구인신청서ㆍ구직신청서의 사실조회)

구인신청서ㆍ구직신청서의 사실조회

제4조

제4조(구인신청서ㆍ구직신청서의 사실조회) ① 구인ㆍ구직 신청을 수리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소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력, 경력, 사업체 실태 등에 대한 사실 여부를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② 거짓 기재 사실이 발견된 구인ㆍ구직의 신청은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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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조(구인신청서ㆍ구직신청서의 사실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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