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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7(국제출원등의 취하)

국제출원등의 취하

제106조의7

제106조의7(국제출원등의 취하) ①국제출원의 출원인은 지식재산처장에 대하여 국제출원, 지정국의 지정, 우선권주장, 국제예비심사의 청구 또는 선택국의 선택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우선일부터 2년 6월을 경과한 경우 2. 조약 제23조(2) 또는 제40조(2)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취하서 2통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하서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취하는 모든 출원인을 대리하는 대리인 또는 대표자(법 제19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는 제외한다)가 없는 경우에는 모든 출원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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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7(국제출원등의 취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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