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실시계획의 인가 제외대상)

실시계획의 인가 제외대상

제19조의2

제19조의2(실시계획의 인가 제외대상) 법 제33조제9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하천시설의 신설ㆍ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점용기간이 6개월 이내로 한정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작물을 신축ㆍ개축ㆍ변경하는 경우로서 하상세굴(河床洗掘), 유속변동, 유수방향 변화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여 하천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천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하천의 점용 등 →

제5장 하천의 점용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8.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하천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실시계획의 인가 제외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

하천법 시행규칙 전문편장절 목차와 조문 전문을 함께 제공하므로, 이 조문의 앞뒤 맥락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법령 전문 대한민국 법령: 종류·연도별 보기법령 종류와 공포 연도로 나누어 같은 종류의 다른 법령도 찾을 수 있습니다.종류·연도별 보기 제5장 하천의 점용 등: 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에서 앞뒤 조문과 함께 순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편장절 단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