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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4(화물운송서비스의 평가기준 등)

화물운송서비스의 평가기준 등

제44조의4

제44조의4(화물운송서비스의 평가기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의6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화물운송서비스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의6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법 제47조의6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화물운송서비스의 신뢰성 2. 화물운송서비스의 친절성 3. 화물운송서비스의 대응성 4. 화물운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물리적 환경의 적정성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부 평가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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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4(화물운송서비스의 평가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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