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5조의3(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에 대한 검토기관)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에 대한 검토기관

제55조의3

제55조의3(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에 대한 검토기관) 법 제3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립생물자원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연구원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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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5조의3(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에 대한 검토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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