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8(공제규정의 승인)

공제규정의 승인

제18조의8

제18조의8(공제규정의 승인) 법 제20조의5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원의 출자금 및 부금에 관한 사항 2. 공제조합의 준비금ㆍ적립금 및 이익금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에 대한 자금대여와 보증의 운용배수 및 요율에 관한 사항 4. 공제조합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의2 콘텐츠공제조합 →

제3장의2 콘텐츠공제조합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8(공제규정의 승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문편장절 목차와 조문 전문을 함께 제공하므로, 이 조문의 앞뒤 맥락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법령 전문 대한민국 법령: 종류·연도별 보기법령 종류와 공포 연도로 나누어 같은 종류의 다른 법령도 찾을 수 있습니다.종류·연도별 보기 제3장의2 콘텐츠공제조합: 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에서 앞뒤 조문과 함께 순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편장절 단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