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0조의8(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진행)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진행

제30조의8

제30조의8(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진행) ①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된 후 제30조의4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이용자는 당사자에서 제외된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30조의4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에 대하여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되고 나면 그 후 당사자 중 일부가 같은 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조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더라도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중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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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0조의8(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진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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