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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0조의10(집단분쟁조정을 위한 운영세칙)

집단분쟁조정을 위한 운영세칙

제30조의10

제30조의10(집단분쟁조정을 위한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단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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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0조의10(집단분쟁조정을 위한 운영세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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