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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15조(신청)

신청

제15조

제15조(신청) ①등록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공서의 촉탁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한다. ②촉탁에 의한 등록의 절차는 신청에 의한 등록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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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15조(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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