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17조(등록권리자의 등록신청)

등록권리자의 등록신청

제17조

제17조(등록권리자의 등록신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등록 또는 가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판결이 있는 경우 2.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3. 가등록의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4. 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제권판결을 얻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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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17조(등록권리자의 등록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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