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42조(분배계획안의 작성)

분배계획안의 작성

제42조

제42조(분배계획안의 작성) ① 분배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분배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배계획안(이하 "분배계획안"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총원의 범위와 채권의 총액 2. 집행권원의 표시금액, 권리실행금액 및 분배할 금액 3.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제항목과 그 금액 4. 분배의 기준과 방법 5. 권리신고의 기간ㆍ장소 및 방법 6. 권리의 확인방법 7. 분배금의 수령기간, 수령장소 및 수령방법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분배절차 →

제4장 분배절차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42조(분배계획안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