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48조(분배계획의 변경)

분배계획의 변경

제48조

제48조(분배계획의 변경) ①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분배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분배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③ 법원은 분배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적절한 방법으로 변경의 내용을 구성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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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48조(분배계획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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