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43조(분배의 기준 등)

분배의 기준 등

제43조(분배의 기준 등) ① 분배의 기준은 판결 이유 중의 판단이나 화해조서 또는 인낙조서(認諾調書)의 기재내용에 따른다. ② 권리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확인된 권리의 총액이 분배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안분비례(按分比例)의 방법으로 분배한다.

제4장 분배절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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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43조(분배의 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