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4장 분배절차

제39조–제58조 · 20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분배법원

제39조

제39조(분배법원) 이 장의 규정에 따른 분배에 관한 법원의 처분ㆍ감독 및 협력 등은 제1심 수소법원(受訴法院)의 전속관할로 한다.

권리실행

제40조

제40조(권리실행) ① 대표당사자는 집행권원(執行權原)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실행하여야 한다. ② 대표당사자는 권리실행으로 금전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대표당사자는 권리실행이 끝나면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분배관리인의 선임

제41조(분배관리인의 선임) ①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분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배관리인(이하 "분배관리인"이라 한다)은 법원의 감독하에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전 등의 분배업무를 수행한다. ③ 법원은 분배관리인이 분배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분배관리인을 변경할 수 있다.

분배계획안의 작성

제42조

제42조(분배계획안의 작성) ① 분배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분배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배계획안(이하 "분배계획안"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총원의 범위와 채권의 총액 2. 집행권원의 표시금액, 권리실행금액 및 분배할 금액 3.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제항목과 그 금액 4. 분배의 기준과 방법 5. 권리신고의 기간ㆍ장소 및 방법 6. 권리의 확인방법 7. 분배금의 수령기간, 수령장소 및 수령방법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분배의 기준 등

제43조

제43조(분배의 기준 등) ① 분배의 기준은 판결 이유 중의 판단이나 화해조서 또는 인낙조서(認諾調書)의 기재내용에 따른다. ② 권리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확인된 권리의 총액이 분배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안분비례(按分比例)의 방법으로 분배한다.

분배에서 제외하는 비용 등

제44조

제44조(분배에서 제외하는 비용 등) ① 분배관리인은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1.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2. 권리실행 비용 3. 분배비용(분배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액수의 보수를 포함한다) ② 분배관리인은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배계획안의 인가를 받기 전에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비용을 지급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법원은 분배관리인, 대표당사자 또는 구성원이 신청한 경우에는 소송의 진행과정 및 결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제1호의 변호사 보수를 감액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신청인과 대표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신청은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배계획안의 인가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금액이 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제45조

제45조(금액이 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① 법원은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액이 제44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분배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이 있는 경우 분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권리실행한 금액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44조제1항 각 호의 비용에 분배하여야 한다.

분배계획안의 인가

제46조

제46조(분배계획안의 인가) ① 법원은 분배계획안이 공정하며 형평에 맞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분배계획안을 수정하여 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미리 분배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분배계획의 고지

제47조

제47조(분배계획의 고지) 법원은 분배계획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집행권원의 요지 2. 분배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 3. 분배계획의 요지

분배계획의 변경

제48조

제48조(분배계획의 변경) ①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분배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분배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③ 법원은 분배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적절한 방법으로 변경의 내용을 구성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권리의 신고와 확인

제49조

제49조(권리의 신고와 확인) ① 구성원은 분배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신고 기간 내에 분배관리인에게 권리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구성원은 책임 없는 사유로 권리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1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53조에 따른 공탁금의 출급청구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분배관리인은 신고된 권리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분배관리인은 권리신고를 한 자 및 피고에게 권리확인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권리확인에 관한 이의

제50조

제50조(권리확인에 관한 이의) ① 권리신고를 한 자 또는 피고는 분배관리인의 권리확인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49조제4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법원에 그 권리의 확인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으로 재판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잔여금의 공탁

제51조

제51조(잔여금의 공탁) 분배관리인은 분배금의 수령기간이 지난 후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분배보고서

제52조

제52조(분배보고서) ① 분배관리인은 분배금의 수령기간이 지난 후 분배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권리신고를 한 자의 성명, 주소 및 신고금액 2. 권리가 확인된 자 및 확인금액 3. 분배받은 자 및 분배금액 4. 남은 금액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 ③ 분배보고서는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56조 본문에 따른 기간이 지날 때까지 법원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수령기간 경과 후의 지급

제53조

제53조(수령기간 경과 후의 지급) 권리가 확인된 구성원으로서 분배금의 수령기간 내에 분배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자 또는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 권리를 신고하여 권리를 확인받은 자는 수령기간이 지난 후 6개월까지만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분배종료보고서

제54조

제54조(분배종료보고서) ① 분배관리인은 제53조에 따른 공탁금의 출급청구 기간이 끝나면 지체 없이 법원에 분배종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배종료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수령기간이 지난 후에 분배금을 받은 자의 성명, 주소 및 분배금액 2. 지급한 분배금의 총액 3. 남은 금액의 처분 내용 4. 분배비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 ③ 분배종료보고서에 관하여는 제52조제3항을 준용한다.

잔여금의 처분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