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사)
제6조
제6조(사실조사) 위원회는 소관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족 등록신청인이나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검증 또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6조(사실조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6조(사실조사)
- 공포번호
- 법률 제15262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6조(사실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