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1조
제1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0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념재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공포번호
- 법률 제15262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1. 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